●더 큰 처벌에 음주운전 항소 … 어설픈 준비로

음주운전으로 항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여러분 오늘 날씨가 25도까지 올라갔대요 여름의 더위라고 느낄 정도로 덥고 땀구멍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아직 제 옷장에는 겨울옷이 가득해서 오늘도 얇은 옷을 찾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옷장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옷 정리를 하면서 안 입는 옷은 버리려고 하지만 막상 정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점점 옷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옷 정리를 과감하게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옷장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최근 따뜻해지는 날씨로 나들이나 모임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집안 생활에 싫증이 나신 분들이 참지 못하고 나와서 앙갚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도 또 늘어나면서 술기운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김에 운전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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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술김에 사고를 냈다면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거나 처벌이 줄기도 했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돼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항소해도 결코 형량이 낮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항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음주 운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때의 경험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도 괜찮겠지라는 심리로 계속 운전을 하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해봤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어도 쉽게 항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이 40%를 웃돈다고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벌금액이 너무 많다고 정식재판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제기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기계로 측정된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2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항소하고 싶다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음주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술을 과음하는 사람일수록 음주 후 기능 저하를 인식하는 정도가 술을 마시지 않거나 과음하는 사람에 비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5년간 3회 이상 단속이 적발되면 전문의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의 처벌과 단속에 걸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처벌 기준 강화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측정돼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농도는 사람마다 같은 양을 마셔도 다르지만 0.03%라는 수치는 일반 소주 한 잔에 단속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벌과 항소 준비는?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0.03%이상 0.08%미만으로 판단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의 수치가 나온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0.2% 이상의 수치가 측정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소를 준비하려면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형사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하는이유를논리적으로기재하는것이중요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명확한입증자료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항소 준비는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므로 법에 따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력자를 수배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밤새 고민했던 고민을 간단하게 접수 창구에서 먼저 털어놔 봅시다.이 절차는 아래의 링크에 알기 쉽도록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이 글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blog.naver.co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25 3층에 계신 당신의 결과를 바꿔드립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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