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 동향 자율주행법·

유엔은 2018년 10월 제네바/빈 도로교통협약에 따라 자율주행 추진을 권고한 데 이어 2020년 6월 △ 자율주행장치 △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국제기준을 제정 ‘일본은 2018년 4월 ‘자율주행에 관한 제도 정비 대강령’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 시행에 돌입, 레벨 3의 자율주행법과 제도 정비 완료

개요 ○, 국제 사회와 일본은 차율 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유엔은 WP1과 WP29를 통해서 자율 주행 도로 운행과 안전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일본은 ‘자율 주행에 관한 제도 정비 대충’공표에 이어<도로 교통 법>와<도로 운송 차량 법>시행에 달러 이프함우에서 레벨 3자율 주행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레벨 4의 정비에 진입-본 자료는 국제 사회와 일본의 규범과 안전 기준 등의 자율 주행 법·제도 정비 상황을 소개

WP1·WP29도로 운행과 안전 국제 기준 제정 ○ 유엔은 유럽 경제 위원회 산하 국제 도로 교통 안전 포럼(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WP1)와 자동차 기준 조화 포럼(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WP29)을 통해서 자율 주행 도로 운행 및 차량의 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WP1에서는 자율 주행 차량의 도로 운행 규칙, WP29에서는 안전 기준이 설치, 특히 WP29에서는 자율 주행 차량 안전 및 환경 기준의 국제 합의 및 차량 상호 인증 등의 목적에서 관련 규칙과 협정의 제정 및 개정도 진행-WP29에서는 운영 위원회와 함께 자율 주행 안전 일반, 충돌, 브레이크, 주행 장치 등의 전문 분과회가 각 분과별 관련 기술을 검토 기준 방안을 심의·의결 1)

○ 유엔은 자율 주행의 핵심인 수준 2자동 핸들과 관련, 2017년 10월 차로 유지 기준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3월, 차선 변경 기준을 확정하는 등 국제 기준 만들기에 속도·유엔은 2018년 10월 제네바/ 빈 도로 교통 협약에 따른 자율 주행을 추진하도록 권고-2019년 3월에는 자율 주행 차량 국제 기준의 제정을 위한 다음의 7개의 우선적으로 검토 항목을 발표 ①, 자율 주행의 틀의 ②, 자율 주행에 필요한 기능 ③ 안전 성능 확인 방안 ④ 사이버 보안 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⑥ 사고 기록 장치(Event Date Recorder, EDR)⑦, 자율 주행 데이터 저장 시스템(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DSSAD)-2020년 6월에는 레벨 3과 관련된 국제 기준과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기준을 제정

일본 안전 기술 가이드 라인·도로 교통 법의 제정 ○ 일본 정부는 이 2014년 차세대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성장 전략 아래 자율 주행을 핵심으로 나의 하나로 채택 2)관련 기술 R&D강화와 함께 법 제도도 정비-(공공 도로 실증 실험 지침)경찰청은 2016년 5월 자율 주행의 실증 실험시 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유의 사항을 공표한 데 이어 2017년 6월에는 ‘원격 자율 주행 시스템의 공도 실증 실험 도로 사용 허가 신청 기준’도 확정(차량 안전 기술 가이드 라인)국토 교통성은 2018년 9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운행 설계 영역 설정을 비롯한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Human Machine Interface, HMI)와 데이터 기록 장치 및 사이버 보안 등 각 시스템에 대해서 자율 주행 차량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제시(운송 사업자 가이 드라인)국교성은 2019년 6월 자율 주행 원격 감시와 조종자 의무와 비상 대응 등 안전성·편리성의 확보 조치 실시 때 검토돼야 하는 필수 사항을 공표(도로 교통 법·도로 운송 차량 법)국교성은 ‘자율 주행과 관련된 제도 정비 대충’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자율 주행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도로 교통 법>과 차량의 안전 대책을 담은<도로 운송 차량 법>을 제정, 2020년 4월 시행에 돌입 3)-(슈퍼 시티 법안)일본 정부는 2020년 5월 국무 회의에서 국가 전략 특별 구역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슈퍼 시티 법안>을 통과, 첨단 기술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로 하고 법 제도 정비에 박차

교통 룰 정비 동향 ○ 유엔은 2018년 10월 제네바/ 빈 도로 교통 협약에 따른 자율 주행을 추진하도록 권고(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도로 통행 추월하고 차량 번호, 차량 보안 기준 규정 조약(1949년 체결)-전 세계 97개국의 가입, 운전자가 반드시 인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인간이 탑승하고 있다 없는 자율 주행 차량도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협약 4조(Article 4)는 ‘운전자(Driver)’을 ”도로 위에서 차량(자전거를 포함)을 운전하거나 비단 인 적재·승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을 인도, 혹은 실제 제어하는 자(person)”라고 명기( 빈 도로 교통 협약)교통 신호, 교통 표시, 노면 표지 통일성 규정 협약(1968년 체결)-전 세계 78개국에 가입, 운전자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수준 5의완전 자율 주행 차량은 협약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지배적-협약 8조(Article 8)는 ”모든 이동 차량 또는 차량의 조합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운전자는 운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구비하는 동시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야당, 운전시 운전 외 행동은 최소화해야 한다”과 명시-세계 각국은 제네바/ 빈 도로 교통 협약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법·제도를 정비

○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자율 주행에 관한 제도 정비 대충’을 공표한 데 이어 2년 후의 2020년 4월,<도로 교통 법>와<도로 운송 차량 법>시행에 돌입함으로써 수준 3자율 주행 법과 제도 정비를 완료 4) 하고 레벨 4의 정비에 착수, 안에서는 자동 운행 시스템 정의, 운전자의 의무, 동작 데이터 기록 등을 규정(자동 운행 시스템 정의)운전’인지 예측·판단·조작’을 대체하는 시스템-자동 운전 장치에는 작동 데이터 기록 기능이 내재, 이를 사용하는 경우(=자율 주행)도로 교통 법상’운전’에 해당,’수준 3’자율 주행이 가능(운전자의 의무)자율 주행이 가능한 특정 조건에서 벗어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을 확실하게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규정 5)-(작동 데이터 기록·저장)자동 운전 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대상, 정비가 불량좋은 확인하거나 교통 사고 원인 조사하기 위해서 작동 데이터의 기록과 보관을 의무화

안전 기준 정비 동향 ○ 유엔은 WP29를 중심으로 ‘자동 운행 장치’에 대한 논의를 지속, 2020년 6월 이 장치와 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국제 기준을 확정(자동 운행 장치)자율 주행 시스템이 가져올 안전성이 ‘숙련 운전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수준인 것, 운전 조작의 인수 경보를 발령한 경우 운전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차량을 계속 제어하는 것, 운전자에게 인계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최소화 장치로 차를 정지하는 것 등의 규정(사이버 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평가하고 유효성 검증 밑 대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실시 등 규정

○ 일본 정부는<도로 운송 차량 법>에서 차량의 안전 기준 규칙을 제정, 2020년 4월 자율 주행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추가-(보안 기준을 대상)법률상’자동 운행 장치’를 자율 주행 필수 설비에서 자동차 보안 기준 대상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보안 기준을 마련-(전자적 검사 기술 정보 관리)독립 행정 법인이 ‘챠지에식코쟈은징 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등 사용, 자율 주행 차량의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분해 정비’대상 기술 정보 제공)’분해 정비’대상에 자동 운행 장치를 포함하고 명칭도 ‘특정 정비’에 변경, 제조사는 특정의 정비 사업자에 정비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이 의무화(소프트웨어 업이라고 이토 허가)자동 운행 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갱신 및 버전 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사전 국토 교통성 허가 취득이 의무화

1)WP29회원국은 유럽 각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캐나다, 호주,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2)일본 정부는 2014년 과학 기술 기반의 경제 부흥과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전략적 이노 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의 핵심 주제로 ‘자율 주행’을 채택 3)<도로 교통 법>은 자율 주행 수준 3,<도로 운송 차량 법>은 자율 주행 레벨 4까지 대응 4)이를 토대로 혼다’레전드’이 2020년 11월 공공 도로에서 레벨 3자율 주행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전 세계에서 처음 취득 5)자동 운행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대 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주시 가능

출처:한국 교통 연구원 글로벌 물류 기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