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논의한 결과물이 읽기 쉽게 정리돼 있다.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5)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과 돌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한편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시스템 안에서 계속 주고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법리문제와는 달리 이용자, 보행자, 차량제조업체, 보험회사, 자율주행기술회사 등 개인과 기업 간의 법적 책임과 책임범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부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조만간 우리 눈앞에서 구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려면 기술 구현을 통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글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 또는 무제한 조건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 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 – 레벨 4 : 제한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 (High driving automation) – 레벨 5 : (무제한조건으로) 완전 자율주행 (Fulld riving automation)
자율주행하드웨어기술-정보수집기술(센서,부품등)-차량동작및제어-차량내외관(자율주행시상이한차량H/W)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 자율주행 인지/ 판단/ 제어 인공지능 : 학습, 영상처리, 연산 등 – 데이터 기반 관제시스템 : 경로설정, 운행정보 공유 등 – 탑승자 편의를 위한 인간요소(Human factor) : 음성인식, 행동인식 등
자율주행지원 인프라 기술 – V2X(Vehicle to Everything), 위성측위시스템, 차량통합보안 등 – 스마트도로, 노변센서, 정밀도로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