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지방에서 친구 결혼식에 와서 저녁을 지인들과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합니다.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술을 마셔도 일어나기 어렵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조금 늦어지자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의 친구가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의 지인을 먼저 내려줬다고 합니다.사실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해서 친구의 지인이라기보다는 더 먼 지인 정도였대요. 강북 노원에 있는 동승자를 내려주고 본인 집으로 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때너무짜증나서한마디했는데싸움이생긴거죠. 결국 집 근처에 와서 대리운전 기사를 가라고 보냈고 본인이 운전해서 갔대요. 사는 집이 조금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에게 집까지 가서 주차하라고 했더니 더 크게 다툼이 생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대리운전 사정으로 본인이 운전을 했더니 집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누가 신고를 한 거죠. 처음에는 대리기사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대리기사가 내려가는 시간과 본인이 도착한 시간을 계산하면 5분 정도의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대리기사가 신고할 만한 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 근처에 순찰 중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대리 운전 기사가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분 정도면 경찰이 충분히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누가 신고를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은 음주운전 3번째래요.다행히 첫 번째는 10년 전 사건으로 최근 헌법 위헌으로 10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두 번째는 5년 전에 있었대요. 두 번째까지 모두 벌금을 부과받았대요. 하지만 이번에 세 번째로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상습 음주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으로 만취 상태로 보입니다. 사고가 없고 다른 형사사건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만 세 번째라면 대부분 집행유예 1년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분의 경우 관련 업종이 형사 전과에서 집행 유예 이상이 있으면 자격증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꼭 벌금을 내야 합니다.일단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 이유를 조사키로 했습니다.음주 운전은 했는데, 대리 운전을 끝까지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대리 운전을 일으킨 것을 입증하고 본인이 실제로 음주 운전한 거리는 500미터 정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당시 대리 운전수가 없어 그 날 친구도 만취 상태에서 누가 함께 이동했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답니다.아직 재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대리 운전 기록 등 자료를 찾고 음주 운전 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알콜 수치가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음주 운전 처벌의 경우 알코올 수치로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따라서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형량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술을 마시면 거의 해독이 안 되고 수치가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물론 본인의 직업을 밝히고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년의 나이에 설마 술 한잔 마시고 대리운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 또는 시간이 바쁘니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설마 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보면 몇 년 전에 한두 번 정도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최근 헌재의 위헌으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처벌을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기 전에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범죄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에 그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 첫 번째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범 가능성이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든 음주운전 상담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